시흥시 공고 제2024-808호

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시흥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스(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시 흥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신청기간 : 2024. 3. 25. ~ 4. 19.(4주간)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22.12.31일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

※ GHP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5.1.1.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배출부과금 발생 및 환경관리인 선임 등의 의무부과 사항 발생

※ 15년 이상 운영 GHP는 노후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예산 : 97,650천원(국비50%, 도비20%, 시비20%, 자부담10%)

※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대수 및 금액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내역 :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용의 약 90% 지원

- 자부담금 :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설치비의 10%를 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지원금액 : GHP 엔진형식에 따른 지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 천원)
GHP 엔진형식	저감장치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자부담금
		계	국비	지방비
삼성 3Y	3,199	2,880	1,600	1,280	319
삼성 4Y	3,089	2,781	1,545	1,236	308
LG NU	2,739	2,466	1,370	1,096	273
LG D4BB	3,248	2,923	1,624	1,299	325
삼천리 4C	3,691	3,322	1,846	1,476	369

※ 향후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모델 지원금액 변동가능성 있음

※ ‘저감장치 설치비’란 제작원가, 설치원가, 수리검사 비용 등을 포함한 부착에 소요되는 총비용

2. 지원조건

○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 및 그에 해당하는 가스열펌프

○ 보조금을 지원 받은 GHP 소유자는 2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무운영 기간 이내에 시설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1.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GHP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예외

5. 사후관리검사에서 3회 이상 부적합된 경우 해당 저감장치 제작사에게 저감장치 탈거를

명령하고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

○ 저감장치 부착 후 수리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

○ 저감장치 부착 GHP 소유자는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시설 제외기준 충족여부 등 확인을 위한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적극 응하여야 함

3. 사업 참여기준

○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사

*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02.16.)

○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설치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업체는 GHP 수리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문의: 환경정책과☎031-310-5982)

- 접수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swer1217@korea.kr)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신청자 부담)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4.19.까지) 도착분까지 접수

※ 보내실 곳: (우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20, 시흥시청 별관2층 환경정책과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담당자 앞

5. 신청절차

○ GHP 시설 소유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저감장치 부착지원 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 공고	➡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및 적정 장치(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 안내		➡
시흥시		소유자		시흥시
사전 현장확인 (GHP 설치현황, 상태 등)	➡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저감장치 부착		➡
저감장치 제작사		소유자↔저감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제작사
적정 저감장치 부착여부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	보조금 지급
시흥시		저감장치 제작사		시흥시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시흥시 환경정책과(별관 2층)로 접수

(대상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신청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계획, GHP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예산 및 우선순위에 따라 미선정 및 일부 선정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4월 중 개별 통보(홈페이지에는 선정 완료 여부만 개시)

(GHP 상태 확인) 저감장치 제작사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GHP 운전 상태 점검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작성

※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GHP에 한하여 부착, 부착이 불가능한 GHP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보고

(계약체결) 소유자는 저감장치 제작사와 설치 계약 체결 시 제작사에 자기부담금 납부

(저감장치 부착 기간)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60일 경과 시 사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자기부담금 납부일 기준)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는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를 작성

※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및 GHP 수리검사를 진행하고, 수리검사 합격 후 부착 보고서 작성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저감장치 부착 지원 신청서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구비서류 포함)에 기재한 장치 내역 일치 여부 확인

(보조금 지급)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보조금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보조금 신청 >
▶ 저감장치 제작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별지 제2호 서식)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시설소유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 - 시설소유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6.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및 가능 모델 현황

저감장치 제작사	가능모델			연락처
	제조사	엔진 형식	모델명
LG전자㈜	LG	Nu	GPUW251C2S.AKM GPUW201C2S.AKM GPUW161C2S.AKM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02-2673-0361 충청/전라/경상 042-388-0511
		D4BB	GPUW320C2S.AKM GPUW161B2S.AKM GPUW201B2S.AKM GPUW251B2S.AKM GPUW301B2S.AKM GPUW161B2S.AKOR GPUW201B2S.AKOR GPUW251B2S.AKOR GPUW280C2S.AKM GPUW300C2S.AKM
삼성전자㈜	삼성	3Y	AM250NXGGBH1 AM160NXGGBH1 AM200NXGGBH1 AM160HXGGBH1 AM160HXGGBH3 AM200HXGGBH1 AM200HXGGBH3 AM250HXGGBH1	1588-1351
		4Y	AM320NXGGBH1 AM300JXGGBH1
㈜삼천리ES	삼천리	4C	인증심사 진행중	02-368-3497
㈜이알인터내셔널	삼성	3Y	AM250HXGGBH1 AM160HXGGBH1 AM160NXGGBH1 AM200HXGGBH1 AM200NXGGBH1 AM250NXGGBH1 RD160GHXB1 RD200GHXB1 RD250GHXB1 RGXGVT160B1 RGXGVT200B1 TGMP450D1N TGMP560D1N TGMP710D1N	1588-8395 031-940-2561
		4Y	AM320NXGGBH1 AM300JXGGBH1
	LG	D4BB	GPUW300C2S GPUW161B2S GPUW201B2S GPUW251B2S GPUW301B2S GPUW280C2S GPUW320C2S
㈜알오씨오토시스템	삼성	3Y	AM250NXGGBH1 AM200NXGGBH1 AM160NXGGBH1 AM250JXGGBH1 AM160HXGGBH1 AM160HXGGBH3 AM160HXGGBH1/H2 AM200HXGGBH1 AM200HXGGBH2 AM200HXGGBH3 AM250HXGGBH1 AM250HXGGBH3 AM250HXGGBH1/H2 RD160GHXB1 RD160GHXB2 RD160GHXB1/B2 RD200GHXB1 RD200GHXB2 RD200GHXB1/B2 RD250GHXB1 RD250GHXB2 RD250GHXB1/B2 AWYGP450E1NF AWYGP560E1NF AWYGP710E1NF AWYGP450E1NPFK AWYGP560E1NPFK AWYGP710E1NPFK AWYGP450FNFK AWYGP560FNFK AWYGP710FNFK AWYGP850FNFK TGMP450E1NFK TGMP560E1NFK TGMP710E1NFK GCP4501MTY1-K GCP5601MTY1-K GCP7101MTY1-K	031-270-6358
		3Y	RGXGVT200B1 RGXGVT160B1 TGMP450D1NFK TGMP560D1NFK TGMP710D1NFK TGMP450D1PFK TGMP560D1PFK GCP4501MTY8-K GCP5601MTY8-K GCP7101MTY8-K RGXGVT160B1 TGMP450D1NFK TGMP560D1NFK TGMP710D1NFK TGMP450D1PFK TGMP560D1PFK GCP4501MTY8-K GCP5601MTY8-K GCP7101MTY8-K REMS160B1MA REMS160B1MAG REMS200B1MA REMS200B1MAG TGMP450B2N TGMP450B2NF TGMP450B2NFK TGMP450B2NH TGMP450B2NHS TGMP560B2N TGMP560B2NF TGMP560B2NFK TGMP560B2NH TGMP560B2NHS GHCP450HMT6-Y GHCP560HMT6-Y HAS-P450FSN HAS-P450FSNH HAS-P560FSN HAS-P560FSNH HAS-P560FSNFK
		4Y	AM300JXGGBH1 AM300HXGGBH1 AM300NXGGBH1 AM320NXGGBH1 AM300HXGGBH1 AM300NXGGBH1 AM320NXGGBH1 TGMJ450B2N TGMJ450B2NFK TGMJ560B2N TGMJ560B2NF TGMJ560B2NFK GHCJ450HMT4 GHCJ560HMT4 GHCJ450HMT4-Y GHCJ560HMT4-Y
	LG	Nu	GPUW251C2S GPUW161C2S GPUW161C2S.AKOR GPUW201C2S GPUW201C2S.AKOR GPUW251C2S.AKOR
㈜세라컴	삼성	3Y	AM250NXGGBH1 AM160NXGGBH1 AM160HXGGBH1 AM160HXGGBH3 AM160HXGGBH1/H2 AM200NXGGBH1 AM200HXGGBH1 AM200HXGGBH2 AM200HXGGBH1/H2 AM200HXGGBH3 AM250JXGGBH1 AM250HXGGBH1 AM250HXGGBH3 AM250HXGGBH1/H2 RD160GHXB1 RD160GHXB2 RD160GHXB1/B2 RD200GHXB1 RD200GHXB2 RD200GHXB1/B2 RD250GHXB1 RD250GHXB2 RD250GHXB1/B2 RGXGVT160B1 RGXGVT200B1 AWYGP450E1NF AWYGP560E1NF AWYGP710E1NF AWYGP450E1NPFK AWYGP560E1NPFK AWYGP710E1NPFK AWYGP450FNFK AWYGP560FNFK AWYGP710FNFK AWYGP850FNFK TGMP450E1NFK TGMP560E1NFK TGMP710E1NFK TGMP450D1NFK TGMP560D1NFK TGMP450D1PFK TGMP560D1PFK TGMP450D1N TGMP560D1N TGMP710D1N TGMP710D1NFK GCP4501MTY1-K GCP5601MTY1-K GCP7101MTY1-K GCP4501MTY8-K GCP5601MTY8-K GCP7101MTY8-K	02-744-1777 02-6929-1777
		4Y	AM300JXGGBH1 AM300NXGGBH1 AM320NXGGBH1 AM300HXGGBH1
	LG	Nu	GPUW251C2S GPUW161C2S GPUW161C2S.AKM GPUW161C2S.AKOR GPUW201C2S GPUW201C2S.AKM GPUW201C2S.AKOR GPUW251C2S.AKM GPUW251C2S.AKOR

※ GHP 저감장치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부착가능 모델 변동 가능성 있음

7. 기    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침 개정 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 담당자(031-310-59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열펌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별지 제1호의1 서식)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1부.

3. (별지 제1호의2 서식) 이행확인서 1부.

4.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1부.

5. (별지 제1호의4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6.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7. (별지 제2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고서 1부.

8. (별지 제2호의2서식)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1부.

9. (별지 제2호의3 서식) 위임장 1부.

10. (별지 제2호의4 서식)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1. (별지 제2호의5 서식) 청렴서약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담당자)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주 소
대 상 G H P	제조사	모델명(제품명칭)		제조번호	엔진모델명	제조년월	용량(출력)
저공해조치 신청대수					대	“여 백”
위 GHP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행확인서(별지 제1호의1 서식) 1부 2.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부,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

【별지 제1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연번	GHP외관 및 전경
1
2	GHP 제품사양 명판

【별지 제1호의2 서식】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 저감장치 설치 후 행정기관의 사후관리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2년 이내 GHP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  하여야 함(GHP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4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익년부터 2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      .      .

신청인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1호의4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저감장치 부착업체, 업무대행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신청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주 소
지급 신청 내용	구 분	합계	GHP
			삼성(아이신)			LG		삼천리			기타
	엔진모델명
	사 업 량
	사 업 비
부착 결과	일련번호	사업장명(소유자명)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년월		가동시간
	1
	2
	합계
2024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시흥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2호의1 서식) 1부. 2. GHP 수리검사 합격증명서(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1부. 3.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4.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증권 1부. 5.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2호의2 서식) 1부. 6. 시설소유자 위임장(별지 제2호의3 서식) 1부. 7.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1부. 8.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9. 보조금 반납 확약서(별지 제2호의4 서식) 1부. 10.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제작사					대표자
저감장치 정보	품명				제품번호
	인증번호				설치일시		2024년 월 일
담당자	(성명)					(연락처)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저감장치 판매·설치자)

사업장명		주 소
설치위치	예) 00동 건물 옥상	GHP 정보	예) GHP 10대중 3번째 기기
담당자	(성명)		(연락처)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GHP 소유자)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		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3. GHP 본체 현황

측정 장비	CO
	NOx
	O2
	THC
측정 결과	No	측정일자	측정시간	CO (ppm)	NOx (ppm)	O2 (%)	THC (ppm)	rpm
	1
	2
	3
	평균
	기준	-	-	90	15	-	90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

【붙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		제조년월

1. GHP 현황

설치일시	2024.
설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수리 내용	예) ECU 설치, 저감장치 설치, 매니폴드 설치 등
저감장치 부착(전/후) 점검사항	구분	부착 전		점검내역	부착 후	점검내역
	GHP 고장진단코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시동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부조	(정상,이상)			(정상,이상)
	냉각수 누수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 누유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량	(정상,이상)			(정상,이상)
	배기가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실외기 냉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각종 호스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작동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벨트 장력	(정상,이상)			(정상,이상)
특이사항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① GHP외관 및 전경	② GHP 제품사양 명판

3.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전/후)과 관련하여 GHP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설치자):		담당자: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저감장치 설치 위치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 )
저감장치 제조사	㈜ㅇㅇㅇㅇㅇ	대표번호
설치 작업자명		연락처
설치 일시	2024년 월 일	GHP 정보	예) GHP 10대중 3번째 기기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별지 제2호의3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저감장치 제작사)	사업자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시설소유자)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부착내역	GHP	제조사 : 모델 :
	저감장치	제작사 : 인증번호 :
	부착대수	대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4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2호의4 서식】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시설의 철거, 폐업 및 이전 등으로 GHP 저감 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GHP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GHP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GHP 사용기간별 반납율 >

GHP 저감장치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1. GHP 사용기간은 냉동기검사(GHP 수리검사) 합격일로부터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20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흥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   .

<보조사업 대상자>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설소유자 :

대표자 :                (인)

<보조금 지급 대상자>   주  소 :

저감장치제작사 :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의5 서식】